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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尹 “도로·철도요금 상반기 동결기조...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올해 상반기 동결기조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통신과 금융 업계를 향해서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통 분담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윤 대통령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기조로 운용하겠다” - YouTube)


2. 새해 공공요금 줄줄이 오르는데철도요금 인상 당분간 없다

1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공기업 적자 해소를 목적으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인상된 가운데 철도요금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12년째 요금이 동결된 데다 관련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 등이 요구돼서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 상황 등을 감안해

철도요금 인상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포함한 25개 공기업에 대한 재무건전성 감사를 진행하면서

철도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레일의 재무건전성 악화 원인으로 요금 동결이 지목돼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등록된 2021년 기준 코레일의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287%다. 총부채는 18조6608억원에 달한다.

철도요금은 지난 2011년 4.9% 인상을 마지막으로 동결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도로 통행료·철도요금 등 공공교통요금은 정부 물가안정 기조를 고려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결정 가능한 철도요금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SR 고속철도 △코레일 도시철도 일부 노선 등이다.


(출처 : 새해 공공요금 줄줄이 오르는데…“철도요금 인상 당분간 없다” (news1.kr)


3. 윤석열 대통령 "도로·철도·우편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기조 운영"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공공·에너지 요금,

통신·금융비용 등4대 민생분야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올 상반기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며

"지방정부도 민생안전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다.


(출처 : 윤석열 대통령 "도로·철도·우편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기조 운영" [뉴시스Pic]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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