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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 코레일 사장 해임건의 방침...잇단 사고 책임


윤석열 대통령이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늘(3) 오후 나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나 사장 취임 이후 탈선사고와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해서 기관장으로서 관리개선 노력이 현저히 부족했다는 평가가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선사고는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공기관은 내부 기강과 업무체계가 확실히 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자 코레일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기관 운영·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나 사장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나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11월 임명됐고, 이번 조치는 문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첫 해임 조치입니다.


(출처 : 尹,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 해임건의안 재가 / YTN)


2. "허위신고로 승차권 받아 출퇴근"...나희승 코레일 사장 드러난 '해임사유'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참석자들은 잇따라 발생한 철도사고의 책임을 물어 전 정권에서 임명된 나희승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심의했다. 2023.2.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지난 3일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해임에는 잇따른 철도 안전 사고 책임 외에도 승차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던 사실이 주요하게 고려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나 사장 해임 사실을 공지하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해 12월 감사 처분요청서를 공개했다. 

<이하내용 출처참고>

(출처 : "허위신고로 승차권 받아 출퇴근"…나희승 코레일 사장 드러난 '해임사유' - 뉴스1 (news1.kr)

3. 흔들리는 코레일...잇단 철도사고에 사장도 해임

대전지역 대표 정부 공기업 중 하나인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철도사고로 인해 연이어 과징금을 부과받고 사장이 해임되는 등 흔들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한 제2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코레일에 19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해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 사고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등으로 인해 127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2개월도 안돼 다시 2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56억원의 재산피해와 189개 열차 지연·운행취소 피해를 발생한 통복터널 단전사고는 하자보수공사 선로작업계획 승인 시 철도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낙하물 방지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며 코레일에 72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중랑역과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는 각각 36000만원이, 2020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없이 기존 32교대 근무를 42교대 근무로 무단 변경한 일에 대해서는 1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2건에 대해선 각각 24000만원과 1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출처 : 중도일보 - 흔들리는 코레일...잇단 철도사고에 사장도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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