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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익신장 / 선진적 노동문화 / 공고한 단결력

1. 원희룡, 철도 개혁 '신호탄', 코레일 관제 유지보수 떼낸다

철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친다. 이르면 다음 주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주요 철도기관별 철도안전 긴급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6월께 종합개선대책을 내놓는다. 긴급대책에는 기관별 실무적인 안전개선 방안을, 이후 종합대책에서는 관제·선로 유지보수 기능 재정립 등 철도 안전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중략) 코레일은 가장 많은 안전대책을 내놓는다. 우선 모든 열차의 안전점검 수준을 현재 고속열차(KTX) 수준으로 강화한다. 2~3일에 한번꼴 발생하는 크고 작은 철도사고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무선 차량정리(입환)기, 폐쇄회로(CCTV) 카메라, 열차 진입 경보장치 등 첨단 안전장비 도입도 확대한다.


(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11311594989447)


2. 국토부·코레일·철도공단, '철도안전 개선방안' 연구용역 발주

[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수도권 철도물류 중심역인 오봉역에서 작업자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시멘트 운반 열차들의 운행이 중단된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 인근 선로에 시멘트 열차가 멈춰서 있다. 수도권 시멘트 출하량의 40%를 소화하는 오봉역의 사고 여파로 수도권 건설 현장들의 시멘트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022.11.08.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철도 안전체계를 심층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밝힌 '공공기관 혁신방안(철도공사)'의 후속조치로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의 용역을 21일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공동 발주로 진행되며, 용역 금액은 20억원,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다.
이번 컨설팅 용역은 철도 정책, 건설, 운영을 담당하는 철도 관련 기관이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시행하는 첫 용역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며, 객관적인 관점에서 철도안전체계를 진단할 수 있도록 국제 컨설팅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컨설팅 용역에서는 최근 철도사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관제 및 시설유지보수 등 국가 위탁사무의 관리미흡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코레일에 위탁하고 있는 국가사무를 집중 진단할 계획이다.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21_0002131843&cID=10401&pID=10400)


3. 흐지부지되는 철도통합···애당초 통합도 경쟁도 다 문제 많았다

기차역에 정차 중인 KTX.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장귀용 기자


│코레일‧SR 통합 사실상 백지화 수순
│경쟁관계 되기엔 자원, 운영 등 얽힌 것 너무 많아
│통합안도 지나치게 방대해질 조직관리 문제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유보하겠단 결정을 내린 뒤 앞으로의 철도 체제 개편방향을 놓고 업계 내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두 철도 운영사의 얽히고설킨 운영체제 등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통합안이나 경쟁체제구축 방안 모두 어설픈 수준이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 https://www.newsway.co.kr/news/view?tp=1&ud=202301121722075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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