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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익신장 / 선진적 노동문화 / 공고한 단결력

1. [분석] 철도노조, 국토부 맞서 '6월 준법투쟁' 선언...쟁점은?

국토부와 철도노조의 대치가 일촉즉발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토부와 철도노조의 대치가 일촉즉발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기업 경쟁체제보다 철도교통의 공공성을 중시한 문재인 정부가 KTX-SRT 통합을 추진하는 논리가 됐고, 철도노조는 이를 ‘고속철도 일원화’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원희룡 장관이 지휘하는 국토부는 KTX-SRT 복수 운영에 손을 들어줬고 국토부가 SR에 출자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철도노조는 지난 19일 서울역 앞에서 투쟁선포식을 열고, 6월 8일 준법투쟁, 6월15일과 28일 철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예고하고 있다.


(출처 : [분석] 철도노조, 국토부 맞서 '6월 준법투쟁' 선언...쟁점은? / 데일리한국)


2. 철도노조, 다음달 8일 '준법투쟁' ···반년 만에 또 시민 '불편'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철도노조 주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오른쪽 네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철도노조 주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오른쪽 네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다음달 8일 ‘준법 투쟁(태업)’을 실시한다. 이어 같은 달 15일에는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 28일에는 철도의날 기획 투쟁을 벌인다. 지난해 11월 말 철도노조 준법 투쟁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반년 만에 다시 피해가 예상된다. <이하내용 출처참고>

(출처 : 도노조, 다음달 8일 '준법투쟁' 반년 만에 시민 또 불편 / 조선비즈)

3. 정부, SR에 출자 추진···민영화 논란은 왜?

정부가 수서발 고속열차 운영사인 에스알(SR)에 출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학연금과 기업은행 등 기존 투자자들이 내달 만기인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SR의 부채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측은 정부 출자를 위한 근거법조차 없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향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SR 지분 및 납입자본금 현황. /그래픽=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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