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尹대통령 신년사 "귀족 강성노조와 타협 기업에 정부 지원 차별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생중계로 2023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며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다.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www.news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23249)
2. "노조 회계", "법치" 이정식 노동부 장관, 신년사에 앞세운 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신년사에서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노사관계에서는 ‘법치’를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노조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누적돼 온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조에 대한 ‘낙인찍기’라는 우려가 나오는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갔다. 이 장관은 ‘노조 회계투명성’을 신년 목표에서 가장 앞자리에 뒀다. 이 장관은 “이제 노조도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현장의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법치를 기초로 참여와 협력,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과 연대의 노사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를 “산업현장에서 노사 법치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해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의 근로손실일수를 기록했다”고 평하기도 했다.
노동시간과 임금구조 개편을 권고한 전문가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을 두고도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권고안은 현재 1주당 52시간으로 묶여 있는 연장노동 관리기간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유연화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이 권고안대로라면 주 69시간 이상 과로가 가능해진다고 우려한다. 노동부는 건강권 보장 조치를 도입해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신년사에서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노사관계에서는 ‘법치’를 강조했다.이 장관은 이날 “노조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누적돼 온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조에 대한 ‘낙인찍기’라는 우려가 나오는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갔다.
이 장관은 ‘노조 회계투명성’을 신년 목표에서 가장 앞자리에 뒀다. 이 장관은 “이제 노조도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현장의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법치를 기초로 참여와 협력,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과 연대의 노사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를 “산업현장에서 노사 법치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해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의 근로손실일수를 기록했다”고 평하기도 했다.
노동시간과 임금구조 개편을 권고한 전문가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을 두고도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권고안은 현재 1주당 52시간으로 묶여 있는 연장노동 관리기간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유연화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이 권고안대로라면 주 69시간 이상 과로가 가능해진다고 우려한다. 노동부는 건강권 보장 조치를 도입해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1011413001)
3.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 안된다"면서 노조만 때린 윤 대통령 신년사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첫날 내놓은 신년사에서 기득권과 지대 추구를 비판하면서, 노동조합을 때리는 데 긴 분량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의 핵심 주체가 노동조합이라는 논리 구조로 연결된다.
윤 대통령은 전반 구조에서 약자인 노조를 강하게 공격하면서도, 기득권 유지 및 지대 추구의 온상이나 다름없는 재벌·대기업의 극단적 이윤 추구 행위, 원하청 다단계 불평등 구조, 부동산 기득권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